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가 지났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마음으로는 아직 유가족이 되지 못했는데, 시간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희생자들 영정 앞에 진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저 역시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5주기에는 진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주기를 두고 중간보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참고자료] 1029이태원참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_중간보고회_자료집
특조위 중간보고가 밝힌 그날의 진실
이태원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할 것은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많은 기관들이 참사 전후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참사 직후 국정조사에서 각 기관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이런 회의와 대응을 했다는데 왜 생존자들의 증언과 다를까, 왜 현장에서는 구조와 수습이 제대로 안 됐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참담하게도, 특조위 중간보고에 따르면 기관들이 했다던 회의와 대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기동대는 0명, 마약 단속에만 집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서 왜 정보관과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참사 현장에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구급대응에도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은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도 마약 단속에만 집중했습니다. 10월 28일 ‘특별형사활동 계획’으로 형사 52명을 배정했지만(실제 활동 49명), 계획서의 목적은 ‘가시적 형사활동’이었습니다. 반면 혼잡경비에는 기동대를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 있었고(10월 26일 서울청 112 통화 녹취: “우리 부장님이 혼잡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고 딱 방침이 서 계셔서”),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는 0명, 용산서 정보관은 전원 집회에 투입됐습니다. 현장의 형사들은 마약 단속을 위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현장 안전상황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인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참사가 일어난 뒤 몇 명이 그저 각자 구급대응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국정조사에서도, 재판에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 ‘112신고 11건 중 4건 출동’은 사실이 아니었다
18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11건이 들어왔지만 현장 출동은 0건이었습니다. 첫 신고의 처리결과에는 ‘강력해산조치’가 허위로 기재됐습니다. 같은 날 20시 18분 ‘대통령 퇴진 집회 간첩 침투’ 첩보는 지휘부에 긴급 전파됐지만, 압사 신고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틀날 밤 순찰팀장이 출동자 기록을 두 차례 수정했고, 허위로 이름이 오른 직원의 정정 요구가 서울청 112관리팀까지 전달됐는데도 경찰은 공식 설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작동하지 않은 컨트롤타워, 사후에 지운 ‘컨트롤타워’ 문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 위기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대통령실이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참사 전 재난 업무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4시간 근무체제가 없는 국정상황실로 임의로 옮겼고, 그 근거는 결재도 서명도 없는 1~2쪽짜리 업무분장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참사 직후 가장 위급한 순간에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인 2023년 3월에는 대통령 결재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대통령실 안에서 재난을 총괄할 책임 주체가 명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 보고까지 43분, 대통령 지시 전파까지 55분
행안부는 22시 48분 참사를 인지했지만 장관 보고는 43분 뒤인 23시 31분에야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은 23시 21분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지시했지만, 이 지시는 55분 뒤인 0시 16분에야 전파됐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 “어차피 수습용 중대본이니 아침에 하면 된다”는 말이 있었고, 간부 3명은 “재난 주관을 피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관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 시간에, 행안부는 책임을 떠안을 걱정만 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지시전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구: 전단지 제거로 비어 있던 당직실,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당시 용산구 당직실 직원들은 21시경 이태원역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용산서 정보과장이 전쟁기념관 담벼락의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직사령이 거절하자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결국 21시 10분 재난관리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 2명이 전단지 제거에 나섰다가 23시 30분에야 복귀해, 당직실은 2시간 20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을 맡아야 할 당직실이 참사 시각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떼느라 비어 있었고, 구청장은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전단지 제거 결과부터 챙겨 보고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재거하는 일이 앞섰던 셈입니다. 용산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02시 14분경, 구청장이 참사를 안 뒤 3시간 23분이 지나서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00시 2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01시 긴급대책회의’는 용산구 보도자료에 따른 것이었지만, 특조위 조사에서 기록상 확인되지 않았고 이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조차 사실과 다른 구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판단한 것입니다.
소방: 39분 늦은 지휘권 선언, 찾을 수 없던 임시의료소
22시 12분과 15분의 ‘압사’ 119 신고는 상황판에 ‘질서유지 및 통제 요청’으로 기록됐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은 22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착 즉시 해야 하는 지휘권 선언은 39분 뒤인 23시 8분에야 이뤄졌고, 긴급구조통제단은 코드제로 발령 58분 뒤인 23시 29분에야 가동됐습니다. 기록상 22시 53분 설치됐다는 임시의료소는 보건소도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중증도 분류와 구급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공백이 없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희생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습: 여유 8구 영안실에 79명 이송, 44곳으로 흩어진 희생자
순천향대 서울병원 영안실은 8구만 더 안치할 수 있었고 병원이 이를 알렸는데도 79명이 이송됐습니다. 0시 41분 ‘이송 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0시 48분과 58분에 이송 지시가 반복됐습니다. 희생자들은 복도와 기계실 등에 안치됐다가 결국 44개 병원·장례식장으로 흩어졌고, 유가족들은 공식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행안부: ‘참사’를 ‘사고’로 바꾼 중대본 회의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전 10시 제1차 중대본 회의에서 ‘참사’는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특조위가 확보한 복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었고, 이유는 “희생자·참사라는 말을 쓰면 나중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대통령이 최종 정리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 내용이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으로 순화됐고, 대통령·총리 발언과 ‘국가 책임’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국가 책임을 피하려고 용어를 고의로 바꾼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증거인멸, 기록조작, 은폐였습니다
진상규명은 참사 당시 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각 기관이 대응 시각을 임의로 앞당기고, 실제 대응 없이 회의만 연 시각을 대응 시각처럼 기재하고, 기록을 조작한 경위까지 밝혀야 합니다.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인파 위험을 예견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이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 책임회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드러난 허위 기록과 그 이유도 같습니다. 각 기관의 여러 책임자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과하거나, 오히려 그 기록을 근거로 자신들의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은폐가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어느 직급까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은폐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날 참사를 목격한 이들이 있고, 현장에서 수습에 참여한 이들이 있고, 대응을 논의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는 더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과 증언이 모이면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은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온전한 진실을 가져다 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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