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관련 현장단체 간담회 진행
2026년 9월 8일, 인신매매 관련 현장단체 간담회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공감이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지원 경험이 있는 단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정의 규정도 마련되고, 피해자지원 체계가 운영되면서 직접 사건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과 고민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개별 사례를 통해 피해자지위확인서발급 과정이나 피해구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활동을 이어오다, 올해는 아예 월 1회 정례 회의시간을 가지고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이주배경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반복되는 문제, 유심히 살펴야 하는 특수성을 생각나는 데로 두서없이 펼쳤다 접었다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상 인신매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방식의 피해사례들이 늘고, 피해의 성격은 착취 목적의 감금, 강요에 이어 온라인 상 기술매개 성폭력이나 불법추심 등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원경험을 집중해서 의논을 할 기회를 갖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지역 상황에 대한 파악도 쉽지 않고, 먼저 진행해본 피해자지원절차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원 사례가 다양하지 않으니 경험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나? 사람들을 만나보자, 자리를 마련해 보지 뭐” 하는 맘을 먹고, 이주여성인권단체와 이주여성상담소들 몇 곳, 그리고 성매매피해지원기관들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단체들의 참여 신청으로 깜짝 놀랐고 덕분에 다양한 지원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다 공유하기 어렵지만, 각 단체가 자리한 현장의 상황도 다양했고(지역의 오래된 집결지들 각 특색에 맞는 변화양상, 결혼이주여성이 닿아있는 복잡한 위치, 계절노동자제도의 인신매매적 성격, 성산업 인입 맥락 등) 사건 발생 지역도 다양해서 지역별 특수성도 달랐습니다(수도권 외 다양한 상황, 상담 인입 유형이나 방식, 인신매매로 평가할 수 있는 과정과 맥락, 종사하는 업태 형태, 피해의 내용) . 각자 가진 자원으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지원방식해 왔는지 정보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주여성의 경우 피해지원체계로 진입하는 데서 통번역 서비스 제공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가 기초라는 점,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 공개 등 피해에 대한 심각성 등 다양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같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간담회 현장, 사회를 보고 있는 이도경 변호사, 간담회 참석한 현장 활동가들, 발제중인 백소윤 변호사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피해 실태는 심각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새삼 확인하고, 지원 과정에서는 여전히 높은 제도적 장벽과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나누고 의제를 만들어 나가자 의지를 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자주 만나 담론 형성과 정책제안 등 구체적 대응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보려 합니다.
참여 단체: 감사와동행,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힘내, 두레방 상담소, 두레방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소 달림,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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