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처벌 않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 발의
2026년 9월 17일,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폐지 후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 제정 뒤 22년만입니다.
[관련기사] KBS 뉴스 / 여성·시민단체 “성매매 아닌 ‘성매수’…여성 처벌법 개정해야”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행위자로서 구매자를 포함하여 성매매여성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이 명문 규정으로 인해 성매매여성은 젠더기반폭력을 포함해 일반 범죄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 한 후 가해자의 말한마디에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업주일 때도, 성구매자일 때도, 중간알선자일 때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신분위장수사의 대상이 되어 광고죄 등의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관련활동소식). 성매매현장에서 발견된 이주배경여성은 미등록신분에 ‘성매매행위한 자’라는 이중의 ‘불법’적 평가와 낙인으로 적절한 지원기관 연계도, 별도의 피해자식별도 없이 강제퇴거 당하기도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유의미한 규정으로 평가 받던 성매매피해자 처벌예외조항도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문제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처벌예외조항이 무색하게 성매매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위험 부담을 홀로 떠안고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행위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하면서 마주한 현실과 법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의안은 제안취지에서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분명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산업을 근절하는 것에 있었기에 유의미했다고 보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자로 구별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으로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의안은 ‘성매매’라는 표현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성매수’ 행위와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도록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성매수 알선 등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성산업의 실질적 수요와 공급의 주체, 성산업구조의 핵심 고리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또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성을 구매하거나 그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한 자로 한정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반복해서 요구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정책과 형법 개정’ 권고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술매개성폭력과 중첩되는 피해에 성산업이 꿰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성매수유인목적 촬영물 제작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이 형사절차에 서게 될 경우, 절차상 권리는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리에 준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원받도록 규정 했습니다. 수사이 성매매피해지원기관에 성매매여성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더하고 신뢰관계인동석, 피해자변호사선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준수의무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주배경 피해자의 경우 그 특성에 맞는 언어 지원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성산업 속의 여성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관점을 다시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안의 공론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산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힘(성차별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적대상화와 상품화를 당연시 하는 문화)과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안마련(인식개선, 예방교육 등)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의지, 성매매여성에게 사회적 낙인 대신 공동체의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논의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현행법을 근거로 성산업 문제를 다루는 형벌법규의 취지와 해석 방향, 관점에 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 신고 후의 피의자로의 인지수사 전환이나, 무리한 채증, 신분위장을 통한 표적 수사 등 수사기관의 오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가 절실한 현장상황에 변화가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발의안은 문제상황을 이제야 알리는 늦은 구조신호이자,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유의미한 성과가 있기까지 연대와 지지로 활동에 힘을 더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2026년 9월 17일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 / (오른쪽) 발언중인 백소윤 변호사
- 공감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연대단위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소속으로 개정안 마련, 국회소통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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