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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개최
2026년 5월 13일,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소송의 쟁점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쟁점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행사 포스터 / 오른쪽) 발제중인 이도경 변호사
공감 이도경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단으로서, 재판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대리인단의 주장 사실을 설명하는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대리인단의 안지희변호사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 1심,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대리인단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공감하는 취지로 이 사건 재판소원에서 강조되면 좋을 주장들,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내용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으고 다듬어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활동소식과 토론회 자료집을 함께 전합니다.
[관련활동소식] ‘동의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소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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