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머니의 딸이기에 어머니의 성(姓)으로 살고 싶습니다” – 성본변경 허가 청구 승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5년 3월, 호주제도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며 민법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던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한국사회에 부성주의 원칙은 여전히 견고히 남아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미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여 혼인신고서에 표기하여야만 하고,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성·본 변경 허가 청구는 이혼 혹은 재혼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늦여름 어느 날, 신청인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며 공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청인은 만30세의 성인으로, 직접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하여 주양육자였던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에 소홀했던 부친은 신청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무렵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어머니는 실종신고 후 이혼까지 마친 상태였고, 신청인 역시 10년 넘게 부친의 소식을 모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신청인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어머니와 그 친척들이었고, 나의 ‘성’이 누군가의 가족임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감은 이 사건이 아직 한국사회에 당연히 자리 잡고 있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균열을 내고, 가족관계 내 성평등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본변경에 대한 신청인의 확고한 의지, 부모와의 관계, 변경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얻을 실질적 이익, 성씨가 바뀌더라도 신청인의 사회적 관계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진술서까지 착실히 준비하여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하였으나, ‘부친의 동의서’는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서에 부친과의 연락이 10년 넘게 단절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려 부친의 주소를 확인하게 하였고, 신청인의 성·본변경 청구 사실을 알리며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보냈습니다.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2달이 넘는 시간이 훌쩍 흘렀지만 결국 신청인의 부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잡아 신청인과 부친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일에도 부친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법정에서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며, “저는 어머니의 딸이기에 어머니의 성으로 살고싶다”, “성본변경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고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성씨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텐데, 제 사건이 선례가 되어 힘을 주고 싶습니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가 가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새해가 될 때까지 허가 결정이 나오지 않아 마음을 졸이던 날들이 지나고, 2026년 1월 6일. 드디어 신청인의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결정문에서 허가에 대한 구체적이유를 설시하진 않았습니다만, 법원이 수차례 확인하고자 했던 부친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이 난 데에는 “성인 자녀가 진지한 고민 끝에 어머니의 성을 물려 받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주는 것이 헌법 상 성평등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년, 경향신문 플랫에서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부성우선주의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를 포함하여 개별 결정들이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시도들과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선례가 꾸준히 쌓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해지는 사회가 올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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