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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빈곤# 주거지원법# 주거취약계층# 홈리스

홈리스추모주간에 개최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토론회

지난 12월 18일, 국회에서 ‘(가칭)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황운하 의원, 염태영 의원, 이연희 의원, 윤종오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원사업의 한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토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진설명] 토론회 전경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2007년, 쪽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할기관의 선정에 따라 지침에서 정한 입주대상자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본 지침의 입주대상자의 범위는 그로부터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 범죄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게 되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옥탑방, 홍수, 호우로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침에서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정부의 각종 대책에 따라 그때그때 특정 유형을 추가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열거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지원 대상은 증가하였는데 반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매입임대주택 보다 주거의 질이 낮고 점유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본 토론회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그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주거취약계층용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집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도 임대인이 전혀 수리를 해 주지 않았고, 한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수리해 주지 않아, 여관에서 지내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웃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고립감으로 임대주택에서 나와 동자동 쪽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경험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인 주거의 지원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회적 관계,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진설명] 토론회에서 발제중인 장서연 변호사

이처럼 본 토론회에 참여하였던 사업지원 당사자와 연구자, 현장에서 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관련부처 공무원 등 참여자들은, 현 지침의 한계에 대해서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지원이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특정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에서 살 권리는 존엄하게 살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본 토론회는 매년 개최되는 홈리스추모제 주간에 개최되었습니다. 지금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적 주거들, 쪽방, 고시원, 요양원, 거리 등에서 무연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연간 수 백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주거의 지원을 국가적 의무로 법제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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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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