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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국제인권센터# 기업과인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아시아 시민사회 기업과 인권 포럼 – 아시아 공급망 전반에서 연대 구축하기, 책임성 강화하기

“사실 푸조(Peugeot)는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상상력의 산물”은 만들어낸 것, 우리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존재할 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연유로 법률가들은 법률적 허구라는 말을 씁니다. 기업을 보고 만질 수 없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법인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며 기업을 소유하거나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사피엔스)

이렇듯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업은 실은 별나고 다소 모순적 존재입니다. 법에 의해 사람으로 인정받은 상상속의 존재인 기업은 민간에 속하는 사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사회생활, 즉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적 통제를 받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조직임은 우리에게 새삼스러우면서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는 자연인과 달리 기업은 국가의 제약을 벗어나 조직을 확장해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지난 10월 세계의 경제와 패권을 쥐고 있는 주요국 정상들이 경주로 모여 들었을 때, 한국, 일본과 대만의 시민단체들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가 있는 한국, 일본과 대만,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진출하여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때로는 민주적 통제력이 취약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과 환경침해 실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만큼 서로의 상황과 의지를 확인하고 신뢰를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2일차인 10월 30일, 국회의원 정태호, 김태선, 박지혜, 이용우 공동주최와 한국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일본의 Human Rights Now 그리고 대만의 TTNC Watch 주관으로 진행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전해준 수산업, 배터리생산을 위한 광물채굴, 반도체산업 그리고 의류산업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그리고 환경 파괴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책임성 있는 광물채굴은 유니콘과 같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다”는 일본 활동가의 말처럼 갈 길이 더욱 멀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고 해서 뒷걸음질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기업의 통제와 책임성 확보 역시 인간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럼 자료집 보기]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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