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선원이주노동자# 선원이주노동자네트워크# 어선원이주노동자# 이주민인권

대통령도 당한 임금체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왜 조사를 거부하는가

지난 7월18일, 한 노무사는 선주의 임금체불과 신분증 불법 압수에 대한 이주 어선원의 진정을 접수하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무사에게 해당 선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경찰과 출입국당국에 신고할 것이고 따라서 진정할 경우 처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며 진정접수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노무사에게 진정대리를 요청한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재차 진정을 접수하려 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이번에는 노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다시 진정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안을 공유받은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9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이주어선원의 효과적 고충처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의 2025년 9월 22일자 회신은 근로감독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선원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처우마저 열악하고 공적 모집알선체계 부재로 심각한 중간착취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절도와 다를 바 없는 불법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분증 불법 압수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인신매매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범죄를 자행한 해당 사업장을 이탈한 것만을 문제 삼으며 정작 임금체불과 신분증 압수에 대한 진정 접수를 거부한 근로감독관과 이를 추인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처사는 그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21일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경악스러운 행태와 부실한 근로감독을 규탄하고 정부에 재발방지대책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해양수산부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원근로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라!”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연간 임금체불액은 1,200억 원을 넘고, 선주민 노동자의 2~3배에 달한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출입국 통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주어선원들은 고립된 섬과 선박에서 일하며 권리구제기관에 접근조차 어렵다. 착취적인 환경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온 뒤, 미등록 체류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 위반 등 노동범죄를 조사해야 할 선원 근로감독관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신분증 압수에 대한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중대범죄’라 언급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더 나아가 조장하는 행위이다.

지난 7월,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협력 노무사는 2019하람호와 목연호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임금체불과 여권·등록증 불법 압수 사건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진정하려 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무단이탈한 선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진정 접수를 거부했다. 9월 재차 시도했을 때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고, 서류는 반송되었다. 피해자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 사본 요구에 대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선원법 제43조의 계약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진정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9하람호의 선주 또한 이러한 위법 행위를 빈번히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 진정 당사자인 선원은 근로계약서 상 2019하람호에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방주호에 승선했다. 2019 하람호의 선주는 신방주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기도 한데, 신방주호는 2025년 2월, 화재로 3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3명의 선원이 실종된 배이다. 신방주호 화재 당시 선장은 선원명부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필수적으로 승선해야 하는 기관장 또한 승선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방주호에서 실종 혹은 사망한 선원들 일부도 실제 근로계약서 상 승선 선박은 신방주호가 아니었고, 여러 배를 옮겨 가며 불법적으로 승선시켜왔다.

이처럼 어선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폭행, 장시간 노동, 신분증 압수 등 전형적인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상황에 놓여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도입과 관리를 수협중앙회와 민간 송출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송출비리와 중간착취가 만연하다. 모든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며, 선원법 제외조항으로 인한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극단의 장시간 노동, 만성적 임금체불,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빈번한 산업재해, 근로계약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이나 다른 업무로의 불법 고용, 폭행‧폭언 등 각종 인권침해와 함께 이탈을 막고 강제노동을 지속하기 위한 채무보증, 신분증과 통장 압수 등 노동착취 인신매매의 대표적인 지표들이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 태만하고 부실한 근로감독이 더해져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은 그 인원이 극히 소수인데다 근로감독 업무에 전업하지 않고 보직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진정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는 선원 근로감독관의 업무 행태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공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해양수산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이주어선원의 진정 접수를 거부한 선원근로감독관을 징계하고 이주어선원의 권리를 즉각 구제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어선원이 안전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노동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원근로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라!

2025년 10월 21일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