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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이주민 인권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 소송 2심 승소 – 1심 승소에 이어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까지 추가 인정

조금 늦었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고문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2심 승소소식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 과정을 공유 드립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고문사건의 피해자인 무라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1심의 승소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까지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신청자였던 모로코 국적은 무라드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에서 보호소로부터 팔과 다리를 각각 결박한 뒤 등 뒤로 이를 이어 새우등처럼 꺾이는 자세인 소위 ‘새우꺾기’자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무라드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를 포함해 최소 15차례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1심 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외국인보호소가 무라드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승소는 기뻤지만 1심 법원은 무라드에게 행해진 특별계호 처분이 징계의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도, 법무부가 무라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 및 배포하여 명예훼손한 점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우리는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두루, 난민인권센터 공동 대리) 

항소심 과정에서 우리는, 새우꺾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처음 이루어졌던 2021년 9월, 법무부가 반박 및 해명의 목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건과 관련 없는 무라드의 개인정보, 그리고 자의적으로 편집된 CCTV 영상이 담겨 있어 명예훼손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고문이라는 인권침해 사안에서,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즉각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고쳐나갈 것을 약속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라드가 새우꺾기를 당해도 싼 폭력적인 인간’이라는 취지로 보호소가 독점하는 정보들을 언론에 동의 없이 배포하였습니다. 

마침내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 들여 기존의 1,0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국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점하는 정보를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무라드의 곁을 지켰던 많은 활동가, 학생, 연구자들이 1심과 2심 소송 진행 내내 매 기일 법원 방청을 함께 하며 사건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문제제기를 해 준 동료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았던 법무부가 이번 2심 판결에는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라드의 문제제기 이후 외국인보호규칙,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거치며 외국인보호소의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의 시작이 된 이 사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경향신문,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국가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1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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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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