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이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찜통같은 여름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종로와 여의도를 오가며 새정부, 국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한국에서 빈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가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서 새정부에 바라는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했습니다. 하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둘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셋 전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개악안 완전 철회, 넷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그리고 다섯 근로강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보도자료] 기초법요구_국정기획위원회_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제출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3일에는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공동주관으로, 그리고 남인순, 김예지, 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2025년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식비를 아껴서 주거비와 의료비에 충당하게 만드는 낮은 수급비의 실태를 드러내고 지난 정부가 추진해오다가 정권 교체기에 입법예고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중위소득과 점점 멀어져 가는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빈곤사회연대_2025가계부조사결과발표_토론회_자료집

7월 23일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여 그 앞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요구안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요구안제출_20250723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은 빈곤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하루 빨리 폐지되고, 기준중위소득도 드디어 현실화되어 내년에도 똑같은 요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빈곤 #복지 #기초법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_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기준중위소득 #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박영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