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이기에 가능한 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보고
2023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4개 국내 장애단체와 공감을 비롯한 법률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가 작성한 지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선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4년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뒤 협약 조항별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지표개발연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2·3차 보고서 심의 후 2022년 9월에 채택한 최종견해가 국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초선 조사는 약 10년 후 있을 차기 정부심의까지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행, 우리 정부 협약 이행에 양분이 될 것입니다.
발표회까지 정리된 이행지표는 총 111개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모니터링 한 결과 111개 지표 중 이행은 2개, 부분이행은 13개, 기타는 49개, 미이행은 47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을 들여다보니 유엔의 권고 이후 사실상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평가된 것입니다. 씁쓸함과 결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이날은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점검 협력안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행계획까지 아울러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부터 이번 발표회에서 법률가 단체들이 작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기초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저로서는 ‘함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이행지표는 여전히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먼저 나서고 있는 웃픈 현실이나 기초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지만, 최종견해 번역부터 지표개발, 기초선 조사, 이후 계획까지 연대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었음을 여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다음 한국 정부 3·4·5차 보고서 심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감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협약의 의미를 알리고, 법률가로서 실무상 협약 적용의 선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치열하게 활동하되 연대의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쉽게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