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저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치이다 보니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로클럭, 검찰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덩달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점점 다른 진로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러다가는 꿈도 목표도 사라질 것 같아서 공감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추천을 받아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변호사님들께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뿐만 아니라, 생각을 많이 못 했던 분야에 관해 설명을 들으니 공익변호사에 대한 흥미가 더 커졌습니다. 그중에서 염형국 변호사의 ‘공익법 일반’이 기억에 남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 때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 꿈을 구체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지방에서 NGO 허브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NGO를 설립할 때 법률 자문을 해주고,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자문과 송무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뜻이 맞는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설립해 공익변호사 단체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행정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정책 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설립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변호사님과 나누다보니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덕분에 제 꿈이 더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장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사건의 서면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이 끝나고,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법에 대한 사건 자체가 너무 적어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기록을 다 읽은 뒤 추가로 논거를 보충하거나 반박할 내용을 선정해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많이 격려해주셨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1차 과제가 끝난 뒤 실제 법원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서면을 받았는데, 제가 쓴 문구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한 느낌도 들었고, 공익변호사의 업무를 직접 겪어보니 빨리 졸업해서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 참관은 말 그대로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참관하는 것입니다. 제 담당이었던 조미연 변호사의 활동에 시간이 되는 대로 참관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직장갑질119 실시간 카톡 상담, 위헌심판제청신청 회의 등 정말 바쁘지만, 그만큼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운동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는데 목소리를 내고, 인권 침해에 대해 사법구제를 활용하는 등 제가 꿈꾸던 삶을 직접 눈으로 보니 빨리 졸업해서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감 실무수습을 모두 마치고나니, 꿈이 더 명확해졌고 덩달아 활력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치실현에 있어서 제일 적합한 직업이 공익변호사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주 동안 법조계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쳐 주신 공감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글_2021년 여름방학 실무수습생 박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