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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3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제23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45명
* 날짜 : 2021년 7월 16일(금)
* 진행방식 : 줌(zoom) –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강연을 위해 강의 중에는 화면이 보이게 설정해야 합니다.
* 참가비 : 3만원(꼭 원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받고, 강의 세개를 모두 수강하는 경우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권법캠프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1. 6. 21(월) ~ 2021. 6. 23(수)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 6월 24일 확정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참가 신청 클릭
2) 참가신청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 메일(gonggam.pr@gmail.com)로 문의 바랍니다.
* 캠프 참가 접수는 6월 21일(월)부터 받습니다. 참가신청 후 6월 24일에 답장을 못 받으신 분은 공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675-7740)
* 캠프 일정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6시 00분에 마칩니다. 세부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에 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전체강좌]
차별에 찬성하지 않고 비판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오찬호 (작가)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 했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곱창 1인분도 배달이 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등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여러 책을 집필했다.

–  차별을 차별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다.
많은 이들이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긴다.
차별과 혐오에 둔감하게 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불평등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주제마당]
공익법일반 – 제3의 길,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
염형국 (공감 변호사)
–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에 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주도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통한 제3의 길의 가능성을 모색해 봅니다.

노동인권- 산업의 변화! 노동자들의 권리는?
윤지영 (공감 변호사)
–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점점 후퇴하고 있고,  코로나19 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 노동법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해 봅니다.

빈곤과복지 –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장서연 (공감 변호사)
–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극한 빈곤에 처한 거리 홈리스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서 홈리스들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으며, 현행 노숙인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봅니다.

여성인권 – 판결 속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는 숨은 판결 찾기
백소윤 (공감 변호사)
–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쏘아 올린 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쏘아진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기 위한 준비운동을 해봅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판단 기준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2년 내 선고된 젠더 이슈 판결 중 알아두면 쓸모 있을 몇 가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이주와난민인권 –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김지림 (공감 변호사)
– 난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다양한 이유로 한국의 국경을 넘었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들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애인권 –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 개념과 장애유형의 확대를 중심으로
조미연 (공감 변호사)
–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에 해당하고,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뚜렛 증후군’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복합통증증후군 CRPS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란 무엇일까요?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참여마당]
공감 변호사와의 대화 – 참가자와 변호사가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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