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20년 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존재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한편, 일부 법률이 정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n번방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등 새로이 우리 삶에 파고드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중 디지털 성범죄의 비율은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된 피해자가 10~30대 아동과 청소년,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7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검사이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그간 n번방 사건 발생 초기부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과 피해자 지원 활동 등에 결합해 왔던 공감에서는 박예안 변호사가 지난 8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백소윤 변호사가 같은 TF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감은 더욱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권고안 마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박예안 변호사와 백소윤 변호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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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산재한 ‘성범죄 피해 지원’ 통합해 원스톱 체계 구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