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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법률알기 세미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 자치, 분권,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지역의 지역운동을 벌이는 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행정감시와 주민참여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에서는 위 연대에 속한 단체 활동가들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알기 세미나’을 격주로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민사, 형사, 행정 관련 소송절차 및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주민투표, 주민감시, 주민소송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에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됩니다.

1. 명칭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법률알기 세미나’

2. 일정 및 주제

10/28(금) : 아산시민모임, 민사 및 형사상의 절차 및 기본적인 법률상식

11/11(금)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헌법과 행정법 관련사항에 관한 법적 구제 절차

11/25(금) : 청양시민연대, 주민자치참여제도(1), 주민투표 및 조례개폐청구 제도

12/9(금) : 아산시민모임, 주민자치참여제도(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제도

12/23(금) :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자치 참여사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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