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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이주]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토론회 발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2월 20일,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촉구연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 소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배상업 사무관과 함께 발표를 하였는데, 한국의 이주민정책과 관련된 현재의 지형,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원칙,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 전화의 필요성,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접근권의 문제, 가족결합 및 가족재결합의 원칙, 현 시점에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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