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과 같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공감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향후 년간 3건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기획소송 등 법률지원 업무를 진행하기로 협약하고, 첫 기획소송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보기(click)]

[참고자료]

기록 공개해달라 했더니 수수료 540만원, 징역5년은 또 웬말?(click)

국가기록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록물에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기록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