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가 50여명(국선 전담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등 준공무원 성격의 공익변호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이었는데 2018년 올해 그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감이 2004년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15년째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변호사로 유입되고, 이직하고, 그만두는 등 변동은 있지만, 공익변호사의 수와 활동영역, 활동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넓혀지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은 공감과 같은 전업 공익변호사단체 혹은 로펌 산하 공익법인 혹은 공익단체 소속 변호사로 장애․여성․이주·난민․아동․복지․공익법 일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익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여러 단체 소속변호사들로 기획팀을 꾸려 행사를 준비하였고,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선발대로 참여한 사람들은 저녁시간 전까지 근처 하천에서 가볍게 물놀이를 하며 서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저녁을 먹고는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이도 있고 갓 활동을 시작한 이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본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인행사는 ‘공변 톡투유(Talk to You)’라고 이름 붙인 고민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염형국 변호사와 참여연대의 김남희 변호사가 고민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노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입법을 위한 국회 대응활동을 할 때 의원실 보좌관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모금이나 기부자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나?”, “낮은 임금으로 어떻게 공익변호사로 버틸 수 있나?” 등 다양한 고민들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 생각들을 다양하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고민은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였고, 어떤 고민은 계속 함께 고민할 사항인 것도 있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을 신장하는 일이기에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게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에 좌절하고,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혐오로 슬픔에 빠지기도 하며, 현재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네가 꽃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됩니다. 내가 공감하고 너도 공감하면 결국 온 사회가 소수자 인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전체 변호사 2만여명 중에 100여명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5%의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5년 내에 1%가 되면 좋겠습니다. 딱 100명만 더 늘어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공익신장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요. 15년째인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30년․60년 이상 이어져 공익변호사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공감도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지요^^~

글_ 염형국 변호사

ps. 제5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를 후원해주신 법조공익모임 나우․재단법인 동천․사단법인 두루․화우공익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