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07년 4월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에서 성년후견추진연대 주최로 성년후견제도 일본연수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기 위해 지난 2007. 2. 14~2.16. 일본의 후생성과 법무성,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사회복지사회 등 성년후견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공감에서도 염형국 변호사가 함께 일본 성년후견 연수에 참여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후견인 양성과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