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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노조

장애인 노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거리행진, 추모문화제 등)에서는 생소한 디자인의 깃발 하나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주먹질하는 손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장애인 (일반)노조 깃발입니다. 작가는 주먹질이 새처럼 세상을 향한 비상과 자유를 쟁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노조는 2017년 말, 장애인의 일할 권리·의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데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 노동권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이구동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전국 방방곡곡 조합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11월, 장애인 노동을 재정의 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옹호 활동에 연대·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노조의 설립 총회 및 출범대회를 치렀습니다.

공감은 국내 최초 장애인 (일반)노조 설립에 뜻을 같이하고 규정 검토부터 총회 개최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는 장애인 노조 정책기획실 활동을 통해 계속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조는 2019. 12.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故설요한씨의 죽음(그는 과중한 업무와 실적스트레스로 인해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에 관하여 잘못된 제도를 설계·추진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중증장애인에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꾸준히 간담회를 진행해온 만큼 조합원 수는 어느새 100명을 넘어섰고 집행위, 조직·연대국, 교육·선전국, 정책기획실, 노동권담론모임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장애인 노조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노동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재난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함입니다. 노조들의 장애인 인식을 재고하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간부 대상 ‘장애인 노동자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 이행비율 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용상 차별도 여전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6)’에 의하면,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대답한 장애인 구직자는 87.7%였고,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중 19%는 비장애인에 비해 기본급이 낮았습니다.

장애인 노조는 장애인 노동 권익을 옹호하고 연대하는 사람이라면,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후원회원)으로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취업률 60%에 비해 3명 중 2명이 실업상태인 장애인 고용현황,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에 맞서 장애인 노동,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조합원들을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부터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태 등 그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마음을 다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감 역시, 계속해서 장애인 노조와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조미연

# 장애인 인권# 취약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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