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다큐멘터리 감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인권 상황 중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박종필 감독의 ‘버스를 타자’를 보게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은 장애인–특히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등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들도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제공해야 할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는 모습도 다큐멘터리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면서 왜 장차법에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서 차별금지(제19조)에 관한 조항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제4조)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평소에 별생각 없이 올랐던 버스의 계단, 내려갔던 지하철역의 계단이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감상을 통해 그 불편함의 정도와 장애인의 이동권 의 절박성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약 70% 정도의 외출 빈도가 한 달에 5회에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 그만큼 한국이 장애인의 이동권 에 대해 무관심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었고, 장애인 이동권 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장차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장차법의 간략한 소개와 관련하여 7기 인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장차법의 소개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장차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항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이 법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 되고 보장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대략적이지만 장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장차법의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본다. 다만 장차법의 조문에만 집중해 설명을 해, 이러한 법이 어떠한 사항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장차법이 과연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남았다.

장차법의 제정의의 와 그 입법과정에 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연합회의 박옥순 사무국장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박옥순 사무국장님은 먼저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 영역을 지정해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셨다. 그 후 그룹에서 생각해낸 차별 사항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보험에 관해 열띤 토론이 있었고, 한 그룹에서는 영화를 가지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 설명했으며, 또 한 그룹은 공감에 근무하시는 한 변호사님의 성함을 이용해 이야기를 꾸미는 등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이 받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차법이 제정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그 입법에 있어서 좌절도 있었다는 것, 또한 장차법이 비록 장애인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 입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은 부당함을 공표하는 것이 장차법의 제정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월례 포럼을 통해 장차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즉 장차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의와 더불어 장차법을 통해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8월 월례 포럼에 참여하면서 월례 포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 포럼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이를 계기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얻는 것 또한 포럼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소수자의 인권이 제도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해서 그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길러져야 한다. 누구든지 이 법을 읽음으로써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어느 영역에서 문제되는지 알 수 있다. 이로써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의 행동 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률의 제목 자체에서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차별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인식을 다수의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차법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