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정신질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기도 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년 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지금까지 학대와 착취를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키겠다고 협박해왔으며, 직접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혀왔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가 너무도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이용해 왔다. 명백히 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강제입원 절차가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 1인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감금 시스템이 이처럼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사인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에 대한 공적 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