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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난민판례평석 발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12월 6일(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지구화시대 국제인구이동의 통제와 이주자의 권리’에서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재)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난민의 요건, 난민인정불허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필규 변호사 외에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이철우 교수가 ‘지구화와 시민권의 국가구속성’을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가 ‘국제인구이동과 이주민의 시민권’을 발표하였고, 이호택 대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이혜경 교수(배제대학교 사회학), 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법학)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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