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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_신지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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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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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초보 공변, 2년간의 좌충우돌 성장기_송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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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송지은입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띵동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 하면서 조금은 낯설고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에도, 성소수자 인권단체에도 상근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상근하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며 의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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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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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계속 선택 법리 구성에 있어 대리인단이 오래 토론했던 것은 낙태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재생산권’을 쓸 것인가였습니다. 공감은 2013년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을 항소심에서 변호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같이 했는데, 그때는 토론 끝에 한국에서, 특히 법학계나 법원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다고 보아 재생산권 개념 대신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으로 나누어 구성했었습니다. 변론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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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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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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