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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60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서울지방변호사회 NPO 법률지원매뉴얼 발간 참여
염형국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해결촉구 한국-인도네시아 동시행동 –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김지림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12회 공감 인권법캠프, 1박 2일간의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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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15일, 제12회 공감 인권법캠프가 열렸습니다. 70 여 명의 참가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1박 2일간의 캠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첫 만남 시간에는 ‘조별 규칙 만들기’ 등을 통해 참가자들과의 어색함을 푸는 시간~ 공감 염형국 변호사가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수영 변호사가 ‘신세기 홍길동전?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를 주제로 주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박영아,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공감포커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의 의미
공감지기
‘미투’ 운동 대표 사건, 11개월 만의 유죄 판결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희정 씨가 2018년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로 일하던 여성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검사의 공소를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8월 14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으나,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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