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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차별# 취약 노동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윤지영
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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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윤지영
(주)KEC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이로써 KEC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 공변의 변, ’누가 우리의 일자리를 흔들 권한을 가지는가’ 관련 기사 : ‘결혼 4개월 만에… 회사에 ’꿈‘을 빼앗겼습니다. 최근 KEC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공장의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폐업 및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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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공감지기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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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변론하다
박영아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도둑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수로 일하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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