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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이 처한 현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서연
2019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청소년·아동에 대한 내용이 <더 취약한 아동이 직면하는 차별>세션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참여한 내용을 수정·요약한 내용입니다.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 포스터 혐오표현이 만연한 교육현장. 손 놓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교사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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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rust Conference, 서로에 대한 믿음이 희망으로
박예안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에 걸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서 2019년 트러스트 컨퍼런스(Trust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로이터 통신으로 익숙한 언론사인 톰슨로이터의 사내 재단인 톰슨로이터 파운데이션(Thomson Reuters Foundation)은 언론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서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의 하나로 인권과 언론, 포용경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염형국
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공감지기
지난 11월 19일 인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은지 한 달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공감이 연대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고인들의 사망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저생활보장에서 탈락시키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는 추모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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