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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복지] 의료급여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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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를 뼈대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1일 시행된 의료급여제에 대해 의료계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및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료수급권자 이OO씨 등을 대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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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산업연수생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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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산업연수생을 대리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산업연수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수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정완 판사)은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적절한 연수업체를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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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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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 민주당원 유OOO씨와 그 가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 민주당 주석인 쉬원리(徐文立)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점, 중국이 민주당원에 대해 체포ㆍ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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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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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_ 공감 5기인턴 오예진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신노예생활’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 가운데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할 뿐더러, 해당 장애의 특성상 자발적 제보가 힘들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힘들게 적발해 낸 사례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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