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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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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인간의 행동 중 90%이상이 습관적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90%라는 수치에 놀라며 그것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적인 반복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편안함 때문에 현재의 삶의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공감의 8월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지식인 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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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9일 11시부터 종각 앞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는 지식인 행동이 진행됐습니다. 교수, 법률가, 문화 예술, 학술인 등이 함께 참여해 이랜드-뉴코아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공감의 변호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정부에 대하여는 기간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의 도입, 불법파견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을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자원사업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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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제 그만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외 963명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제결혼, 농어촌 결혼기피 인구감소에 근본대안 못 돼 농어촌지역 경제개발,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통해 풀어야 할 과제. 동아시아 여성의 결혼이민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쳐 돈으로 여성을 사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지자체가 정책을 내세워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빈곤]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법률상담 및 문패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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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지난 18일부터 주거권연합과 공동으로 서울에 있는 10여개 비닐하우스촌 중 8개 마을을 선정해 법률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10일까지 4주 동안 수·목·금요일 매주 3일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상담과 아울러 주거권 인정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세대별 문패달기’ 와 환경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공감 5기 인턴과 사법연수원생들이 매일 5-10명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법률상담과 문패달기 사업을 통해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의 삶을 탐색하고 빈곤계층과의 연대가능성을 찾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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