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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10월 9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난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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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10월 9일 (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nd the Situation of Refugees in Korea” 라는 주제로 난민에 대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인 정진성 교수님의 “Under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Issues”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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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제한 헌법소원 청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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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8218호)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9호) 제30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9월 21일(금)자로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07헌마1803, 주심변호사 정정훈) 2. 귀 언론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래 – 1.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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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베트남 현지 국제결혼 정보제공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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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일대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현지 국제결혼 정보제공사업이 진행되었다. 최근 베트남-한국 간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이주 전 베트남 현지에서의 정확하고 올바른 국제결혼 정보 제공 사업의 필요성 또한 함께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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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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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공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제작·발간됐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팀장님들과 공감의 김영수, 소라미 변호사가 함께 TF팀을 꾸려 3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내용을 공유·토론했습니다. TF팀의 내용을 반영해 공감의 김영수, 소라미 변호사는 매뉴얼 초고를 작성했으며, 매뉴얼 집필 과정에는 공감의 많은 인턴들이 리서치 및 정리 작업을 도와 함께 했습니다. 완성된 매뉴얼 초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6일에는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팀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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