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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와 난민
[이주]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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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5일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단속 관련 조항들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위은진 변호사가 제시한 단속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긍정하였으나 제한 없이 외국인이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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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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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07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인권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언론에 끊이지 않고 정신병원에의 불법감금과 인권침해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해 인권위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시민들 모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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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장애우대학 열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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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2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주년 기념 장애우대학 열린강좌에서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장애인들 중에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의 제정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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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송파노인복지관 노인 대상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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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28일 송파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산 및 상속문제에 관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재산문제로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고, 노인학대가 야기될 수 있는바, 어르신 당사자 분들도 이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어야 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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