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78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 석암재단 장애수당 횡령 등 고발 기자회견
공감지기
석암재단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석암지회’, ‘석암재단 비리척결과 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는 지난 1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앞에서 석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운영책임자 총 13명을 횡령비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석암재단은 장애인 생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을 직접 지급치 않고, 임의로 관리하면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가을소풍 등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장애수당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간과 업무협약 체결
공감지기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성과}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충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통해 공익활동 적극 동참키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공익법활동 중개’ 활동이 또 하나의 성과를 낳았다. 공감은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진행해오고 있다.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법인 충정에 연계해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공감지기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우리법연구회 월례회 “이주노동자의 인권’ 발표
공감지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1월 12일(토) 오후 3시 서울중앙법원 20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월례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발표하였다.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25여명의 판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사회보장, 그리고 구금, 강제퇴거상의 절차보장의 문제를 발표하였는데, 참석한 판사 중에는 실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사례를 다루었거나 다루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심도깊은 토론이 가능하였다.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