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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아동폭력 법제도의 이해-YWCA 실무자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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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30일,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YWCA 상담소 및 쉼터 실무자 연수에서 아동폭력 관련 법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 법률 교육을 진행하였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실무자 교육은 YWCA 상담소와 쉼터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비폭력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YWCA연합회가 주최했다. 약 30여명의 YWCA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라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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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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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과도한 정보 공개로 피해사례를 낳고 있다는 현실에 대응하여,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의 공동주최로 2008년 10월 1일 가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공청회는 이정희 국회의원의 사회 아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의 발제와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상용 교수, 대법원 이창우 사무관,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공동대표의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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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몽골 결혼이주 실무자 현지 워크샵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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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9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몽골 결혼이주 실무자 현지 워크샵”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와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공동주최로 몽골-한국 간 국제결혼의 실태와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지 담당 공무원과 관련 NGO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샵의 내용은 국제결혼과 관련된 몽골과 한국의 법률과 지원체계, 한국의 결혼이주 실태를 알 수 있는 영상 자료와 결혼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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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인권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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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9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하는 국제인권법 강좌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약 9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본 강의에서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및 한계,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 국제기준을 살핀 후 이주민의 바라보는 한국 법제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평가하였다. 참조: 강의 자료 https://www.kpil.org/data/data_view.aspcboard_no=0&searçh_keyword=&searçh_type=&page=1&idx=122 본 강좌시리즈는 국내 국제인권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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