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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빈곤과 복지
[노인] 수원지역 노인 법률지원사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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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08년 10월 15일 수원시립버드내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수원 지역 노인복지관협회 관계자와 수원 지부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원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다니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어르신 및 상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 문제에 관하여 복지관 측과 법률지원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어떻게 협조관계를 이루어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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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9. 23.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00(당시 20세) 이교의 유족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6. 10.경 경비교도대의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동안 이 사건은 교도소 경비대측의 가혹행위 사살의 은폐로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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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 일시: 2008년 10월 10일 (금) – 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 – 주최: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10월 10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소라미 변호사는 “결혼이민자관련 법률 이해”라는 제목으로 각 지방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등을 중심으로 혼인이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UN 구금자 인권주간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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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6일, UN 구금자 인권주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에 참가했다.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미등록 이주민 구금과 난민 구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시간 및 종합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여하여 ‘이주민의 행정구금-출입국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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