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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빈곤과복지] 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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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공감은 흑석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세입자들을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근거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 외환은행나눔재단 공감의 이주자 인권향상 프로젝트 2년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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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외환은행 나눔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이주자 인권 향상 프로젝트’ 2년째 지원 – 공감의 “이주자 인권 향상 프로젝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천만원 기부외환은행 나눔재단, 이주자들의 희망의 파트너 기대 외환은행 나눔재단(http://www.kebfoundation.org 이사장 Richard F.Wacker)은 10월 23일, 이주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www.kpil.org 이사장 박상증)과 5천만원 기부금 약정식을 가졌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지난해에 5천만원을 기부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 다국적기업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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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국제 인권기준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어진 워크숍은 ,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워크숍 1부는 다국적기업센터 선임연구원 Bart Slob,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발제와 Corporation20/20 신흥시장기업 강주현 연구그룹장, 보건의료노조 강연배 정책국장,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김태희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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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남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은폐한 경기도 소재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혼인관계 조기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08. 9. 30 승소판결을 얻었다. 소송 원고인 필리핀 이주여성은 2006년 필리핀에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을 소개 받아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이주해왔다. 필리핀 현지 맞선 당시 결혼중개업소는 필리핀 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의 심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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