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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교남소망의 집 인권보장위원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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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화요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지체장애인(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은 교남소망의 집에서 내부기구인 인권보장위원회 위원들과 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워크샵을 진행했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인정범위, 사법기관에서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생활자의 인권과 생활시설 직원의 인권 충돌의 문제, 장애인 보호와 권리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적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분명 지켜져야 하지만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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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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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측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7. 승소판결을 받았다. 구세군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랫동안 ‘구세군 오뚜기쉼터 충정로사랑방’이라는 노숙인쉼터를 운영해오다가 자활가능성이 검증된 홈리스들의 자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랑구 소재 건물로 노숙인쉼터를 이전하였다. 그리고 노숙인쉼터의 명칭을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로 바꾸고 2008. 3. 중랑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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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연구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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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금요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발주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 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 의미 있는 연구였다.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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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0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방안 마련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박흥식 교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과 같이 국민의 건강·환경 등에 위해를 가하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종 사회위험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학계·법조계·경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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