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총 975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 형사변론

  공감지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양심상의 이유로 의경 복무를 거부한 이길준 의경을 위해 형사변론을 하여 2008년 11월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 제도 하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여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길준 의경은 지난 5월~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데에 투입되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부모 상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공감지기

  공감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정신질환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기도 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년 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부모는 지금까지 학대와 착취를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키겠다고 협박해왔으며, 직접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혀왔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중개]서울대 법대 법률문장론 특강

  공감지기

     지난 11월 12일 수요일 공감의 차혜령, 염형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1학년 과목인 법률문장론 외부특강에 초빙되어 ‘소수자 보호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공감의 활동소개와 더불어 각자 진행하였던 구체적인 소송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수자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상세보기

• # 성소수자

  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 – 토론회

  공감지기

  11월 11일,’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대 여성학 강사인 권김현영씨의 사회로 정욜씨의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의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이어서 의 오가람씨, 의 정정훈 변호사, 의 키라씨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에서 게이가 받게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