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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5개의 글
-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공감지기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와 Anne Kim 펠로우(캐나다․영국 변호사)는 2008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Asia Pacific Consultation on Refugee Rights)에 참석하였다. 19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 사무소를 방문하여 아시아 지역 난민 현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오후에는 난민과 관련한 국제인권시스템, 유엔난민기구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 참석하고 버마 아라칸족 난민 공동체를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 국가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공감지기
공감은 중국산 참기름의 불법유통에 대한 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유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통한 공익제보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공익제보자는 중국에 거주했던 한국인으로 2006년 여름 경 한-중국간 정기여객선을 통하여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한 무관세 중국산 참기름의 대량유통실태를 확인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분이 유출되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되어 조사기간 동안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장애우대학 “장차법! 권리를 말하다” 강의
공감지기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8년 11월 19일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아동인권
[아동인권]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
공감지기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2008. 11. 21.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최로 진행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한 ‘아동․청소년 복지법’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아동복지법 상의 친권 제한․상실은 친권을 박탈하는 데 불과할 뿐 피학대아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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