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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5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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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2008년 촛불시위, 도봉구 주민소송 등 최근 들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침없다. 인터넷,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져서 일까. 거창하게는 국민의 정치참여, 수수하게는 주민의 자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용어가 생각났다. 풀뿌리민주주의. 공감은 11월 월례포럼 주제로 ‘주민자치’를 선정하고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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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할 권리, 제대로 확보되고 있나?’ 라는 주제로 열린 가정폭력 추방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영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희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현장사례발표와 과제종합토론, 질의 및 자유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현장사례발표에는 박주영 경기원스톱지원센터 팀장이 ‘정폭력피해자의 원스톱연계지원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최박미란 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이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초기개입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또한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 안전권리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 ‘안산시거주외국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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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안산시청 시민감동센터 2층에서 ‘안산시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민변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위은진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박선희 안산시의회 의원,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채형복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오경석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최병조 수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아미눌 이슬람 수먼 전북대 방글라데시 유학생, 남경우 AIC 이주근로자 상담센터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인권증진조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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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경기TV 이주노동자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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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에 경기TV에서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한 TV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11월12일에 마석에서 발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정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각각 사무관이 나왔고,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목사와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장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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