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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국제인권] 대한변협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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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 대한변협 주최의 ‘국제인권법과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과 「판사, 검사 및 변호사를 위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번역과 출판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매뉴얼은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저술한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재로서 그 권위에 있어서나 실질적인 관련성에 있어서 법률가들에게 가장 적절한 국제인권법 교재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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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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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인권포럼의 주최로 열렸다. 이 공청회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연속세미나의 두 번째 세미나로 기획된 것으로 국회인권포럼이 여는 36회 세미나였다. 공청회는 이호택 피난처 대표와 황필규 공감 변호사,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의 발표와 버마 출신 난민으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총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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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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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한양대학교에서 ‘Annual Workshop on the Korean Asylum Law And Practice(한국의 비호법과 그 실행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첫번째로 UNHCR 한국사무소의 Mamadou Dian Balde 법무관이 우리나라의 난민보호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UNHCR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석준 이주인권팀장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발표했고,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NGO에서 준비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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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난민판례평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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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008년 12월 6일(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2008년 한국법사회학회 후기학술대회 ‘지구화시대 국제인구이동의 통제와 이주자의 권리’에서 ‘대한민국의 난민지위인정 관련 법리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재)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난민의 요건, 난민인정불허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필규 변호사 외에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이철우 교수가 ‘지구화와 시민권의 국가구속성’을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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