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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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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터쳐블” – 난민 ‘다문화사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 결혼이민자, 혼혈인, 이주노동자? 이 정도가 보통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난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떠올릴 수 있을까? 과연, 몇 번째로 우리 머릿속에 난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까? 한국은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첫 난민인정자는 2001년에 이르러서야 나왔으며, 2008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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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노인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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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2009. 1. 15. 올림픽 파크텔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사기 피해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노인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관련 법률내용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갈수록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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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만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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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리프킨은 에서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하며, 접속의 시대의 ‘접속’이라는 것은 참여의 수준뿐 아니라 참여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21세기 사회의 성격은 ‘타인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싶어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하였다. ‘비정규직’을 주제로 한 12월 공감 월례포럼의 강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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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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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8. 공감에서 소송대리한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패소판결을 받았던 사안이어서, 이번 항소심의 선고결과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얀마는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국가로 평가받고 있고,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미얀마난민에 대하여는 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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