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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 횡령 근절방안 마련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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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3월 19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왔고, 그에 대한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횡령의 원인은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도 많고 복잡하다는 점, 예산신청과 수령과정이 허술하다는 점, […]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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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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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 중개] 법과사회 이론학회 주최 변호사시험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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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3월 14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법과사회 이론학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협의회 주최로 변호사시험법과 로스쿨 국고지원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1부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김창록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3차에 걸친 시험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자만을 뽑는  ‘선발시험’과 다르게 로스쿨 제도의 취지인 ‘충실한 법학교육’과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즉 ‘충실한 법학교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