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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권] 인권교육과 국가보고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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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정신장애인은 왠지 두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이들을 격리하여 한 곳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으로 함께 살기는 꺼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느 신문에서는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는 정신장애인이 500만명 정도나 된다는데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위법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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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및 그 취지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 중 하나인 유급제는 무보수의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무보수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2006년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경우처럼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그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여비(공무원여행경비)’, 그리고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세 항목 중 […]
상세보기 - # 난민# 이주와 난민
[난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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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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