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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빈곤과복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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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열렸다.(주최-국회의원 곽정숙,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10.17 빈곤 철폐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는 조사결과 발표 뒤,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정부의 잣대를 지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와난민] 조선적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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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일조선인은 1952년 바로 그 순간에 난민이 되었다.” 서경식 교수의 말이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사의 그림자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당시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1939년 이후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당시에는 약 230만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 1947년 일본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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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지역축제의 난립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시성 사업의 강행,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위법인상 등 지방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행위 및 비리들이 끊임없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 시민사회단체․언론을 통한 견제나 감시, 의회나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및 시정 등 간접적 통제수단들이 있어왔으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오히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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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반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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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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