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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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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저작권이 문제인가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한동안 누리꾼들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것 뿐이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다. 3진 아웃제란, 어떠한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게시물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삭제 혹은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서를 통지하고, 그러한 경고에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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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난민] 일·중·한 심포지움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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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9.~10.11.까지 일본 젠토이쓰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일중한 산업연수생 심포지움에 참가했다. 일본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규모의 산업연수생을 일본에 보내고 있다. 한국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운영하다 2008년 폐지했고, 헌법재판소는 연수생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과 경험을 배경으로, 서로 할 말과 들을 말이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2.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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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난민] 아태지역난민권리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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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화)부터 8일(목)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회 아태지역 난민의 권리 회의(APRRC2)에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Brittan Heller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이회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작년에는 황필규 변호사가 참석하였는데 작년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난민권리네트워크(APRRN)가 구성되었고, 황필규 변호사는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부코디네이터와 동아시아그룹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APRRN은 1) 미얀마의 소수민족은 로힌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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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중개]정보공개센터와 법률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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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 투명사회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공감은 시민의 ‘알권리’실현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사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과 같은 일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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