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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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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인 1972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와 민변의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우선 청구인 측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행복을 향한 길, 녹색 정치 – 더 이상의 GDP 지향적인 삶은 그만! 이젠 우리들의 정치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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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화요일 아름다운 재단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의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의 녹색 정치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녹색당이 2011년 연말에 창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녹색당이 무엇이며,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새롭고 유익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하승수 변호사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끝없는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빈곤과 복지]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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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이제 시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와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 13일 새벽 6시 30분. 양복을 입은 육중한 몸집의 사내 5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10여명의 상인들은 상가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를 막고 섰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다 불붙여버려. 다 불태워버려”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위협했다. 한 상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강요한 주민들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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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입주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루된 당사자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수시로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을 찾아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라,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등을 요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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