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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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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 사건을 다룬 영화 상영으로 촉발된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가져온 신드롬이 일어난지 3개월만의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과 인신매매 – 「동아시아의 인신매매와 효과적 대책」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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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은 인신매매일까’, 이주노동 사건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왔고 형식적으로는 원하는 때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을 인신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차별적, 반인권적 이주노동정책을 입안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 즉 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노동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입국하였다가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인권운동? 환경운동? Earth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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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인권운동? 환경운동? Earth Rights! – 국제NGO ‘Earth Rights International’에서 활동중인 Donowitz 변호사 초청 포럼 지난 12월 20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공감의 12월 월례포럼에서는 미국에서 온 Paul Donowitz 변호사를 초대하여 그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버마 출신의 인권활동가 Ka Hsaw Wa와 미국 출신의 변호사 Katharine Redford가 1995년에 함께 설립한 Ea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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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조사 및 관련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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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 2011 한국재활대회 3세션 주제발표 ‘아주 오랜 시간을 시설에서 생활해 온 뇌병변장애인 이○○ 씨는 올해 초 50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 휠체어를 타고 내리거나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활동조차도 힘들지만 시설을 나와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자립생활의 첫 과제로 은행거래를 시작하려고 했다. 처음 은행직원은 아무런 근거 설명도 없이 “자필서명이 안되면 무조건 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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