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71개의 글
- # 빈곤과 복지
[빈곤과복지] 기초생활수급권은 혜택이 아닌 권리이다
공감지기
2012. 6. 7. 오후 2시, 공감도 참여하고 있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광범위한 사회복지사각지대 형성의 주범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임)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무관행과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시 소재 쪽방 밀집지역에서 살고 있는 김씨(69세, 남,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1년까지는 40만원 가량의 수급비를 받았다. 그런데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국정원 남녀 정년 차별 확인 소송
공감지기
의뢰인들은 국가정보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전산사식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 정년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불과 만 43세다.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이 이들의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의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청소년 노동 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공감지기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개가 영세하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기 마련이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적 사고, 지나친 학업주의가 의도적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집행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및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다고 볼 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노동변호사가 된 이유,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
공감지기
#거리 위의 변호사 지난 4월 26일 열린 공감 월례포럼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국 변호사를 초청하여 “거리 위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노동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권영국 변호사를 강연자로 모신 것은 노동변호사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특이한 이력에 끌렸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 설립투쟁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해고노동자’ 출신이었다. 그 이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