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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정신장애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세요: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의 허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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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씨의 정신장애 이야기 아파트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폭행 가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안 입주민이 가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정신장애인 아들의 병원 치료약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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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원미혜 소장님의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들’ – 성매매를 논하기 위한 선결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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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예전에 블로그에 쓴 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후에도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나 재해, 폭력,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잔혹한 죽음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외적인 비극 외에, 삶을 그토록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상상해보았다. 노력을 통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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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과의 공동사업으로 ‘홈리스 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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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하루, 총 6회에 걸쳐 홈리스행동 사무실에서 홈리스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률상담은 공감 초기에 이루어졌던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지원사업’의 정신을 되살려 단체와 당사자에게 보다 밀착하여 법률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공감이 홈리스행동에 공동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홈리스행동(http://homelessaction.or.kr/)은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홈리스 당사자에게 한글, 영어, 컴퓨터, 문화 교육), ‘홈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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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기존의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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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선임병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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