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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71개의 글
- # 국제인권
포스코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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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9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였다.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관해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했다. 2008년 2월에도 동일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3년 반이 지났지만, 프로젝트 상황은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고, 단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때는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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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과제 및 이행 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 또는 ‘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작년인 2011년 7월 위원회는 제49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의 제7차 정기보고에 대해 심의를 하고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하였다.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미신고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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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이주와 난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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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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